[고등] 고등학교 입학정보

[ Q&A ] -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

 

󰊱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그간 정부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 여건 개선, 학생 선발체제 선진화 등을 추진해옴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추진함

* 한국사를 제외한 고교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보통교과를 수준‧영역에 따라 “기본-일반-심화”과목으로 정비

※ 교과교실제 : ’12년까지 일반고의 94%, ’14년까지 전체 중‧고의 88%까지 지원

- 학생 선발 방법 역시 ‘자기주도 학습전형(고입)’, ‘입학사정관제(대입)’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 적성과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개선하였음

◦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여 창의‧인성교육이 구현되는 학교 수업으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성적 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석차 9등급제는 교사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제약하고 있음

※ 고교 석차 9등급제에서 13인 미만 소인수 선택교과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등 수준과 규모면에서 다양화되는 수업을 평가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함

※ 고교생 41.5%가 석차등급에 유리한지 여부에 의해 과목을 선택하고, 고교교사의 66.4%는 학생들이 석차등급 문제로 소인수 교과목 수강을 기피한다고 응답 (’10.11, 한국리서치)

-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성취 수준을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성취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점은?

◦ 성취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대평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성적표기 방법*, 학교정보공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제공 등을 통하여 성적부풀리기의 부작용을 해소한 개념임

* 성적표기 방법 변경

󰋻 성취도 : ‘수-우-미-양-가’ → ‘A-B-C-D-E-(F)’

󰋻 석차(동석차)/재적수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아래와 같이 성적표기 방법, 정보공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제공 등 활용 여건이 과거와 다름

<성취평가 vs 절대평가>

분류	성취평가	절대평가
시행	‘14 시행 예정	‘96~’04
공통점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 여부 평가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 여부 평가
차이점	∘성취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 - 성취도 : ‘A-B-C-D-E-(F)’ 표기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로 부풀리기 방지 가능 -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점수), 성취도별로 부여 가능한 비율 및 성취도별 성적분포 현황(비율) 공개(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개정) - 성취평가 도입전에 교과목별 성취기준․평가기준 개발(‘11.9～’12.6)	∘절대평가를 위한 기반 미약 - 성취도 : ‘수-우-미-양-가’ 표기 - 석차(동석차)/재적수 - 학교정보공시제도 없음 - 성적부풀리기가 사회문제가 된 후 ‘03～’04년에 방지대책 논의 시작 - 교과목별 성취기준․평가기준은 도입 후 ‘96년부터 뒤늦게 개발 시작하여 ’05년 상대평가 도입되기 전까지 개발 완료 못함

<참고>

<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 (백순근, 2010 : 창의성 제고를 위한 학력평가 방안) □ 상대평가 ◦ 상대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도와 무관하게 비교집단 내의 서열에 의해 성적이 산출되는 평가 방식임 - 한 마디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가 되는 집단 내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 방식이므로, - 동료 학생들 간의 협동 학습을 저해하고, 학습공동체 의식을 파괴하여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개인을 양산할 수 있음 ◦ 그 밖의 상대평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꼽을 수 있음 - 상대적 서열을 변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생들 간의 개인차를 좁히기보다 넓히려는 노력을 하게 됨 - 학습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 중심으로 평가 - 학생들 간의 양적 차이를 중시함으로써 개성이나 창의성 같은 질적 차이 무시 - 교사에게 ‘잘 가르치는 코치(coach)’와 ‘경쟁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판정하는 심판(referee)’의 역할을 동시에 기대하여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교사들은 코치보다 심판의 역할을 중시 - 상대평가체제 하에서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심판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음(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기부여 실패의 주요인) □ 절대평가 ◦ 절대평가는 집단 내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함 없이 사전에 잘 정의된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임 -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평가 활동이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 - 남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동료 학생들 간 경쟁이 아닌 협동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창의․인성을 위한 수업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대평가 도입이 필수적

 

 

󰊳 교과목별 학업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란 무엇인가?

◦ 교과목별 성취기준이란,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해 놓은 것을 말함

◦ 교과목별 평가기준이란,

- 과목별 평가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영역별로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몇 개의 수준(예, 상․중․하)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서 기대되는 성취 정도를 진술한 것

◦ 성취평가제 도입을 위해 개발되는 평가기준은 교과목별 평가단계(2~6)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예시문항을 제공하여 교원들의 문항 개발 지원 예정

<예시 :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대영역 : 문자와 식
중영역 : 일차방정식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평 가 기 준
		상	중	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뜻을 말할 수 있다.

<평가 문항 예시>

◦ 상 수준 : 직선 에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 중 수준 : 점 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 하 수준 : 다음 빈칸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좌표평면 위의 한 점 에서 를 지나지 않는 직선 에 내린 ( ㉠ )의 발을 라고 할 때, 선분 의 길이를 점 와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 ‘A-B-C-D-E-F 각각의 성취도가 의미하는 성취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각 단계의 성취도가 의미하는 성취수준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습득, 이해, 일반화 능력의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인 성취율로 나타낼 수도 있음

- 개별 학교에서는 예시의 성취도별 정의 및 성취율을 참고하여 교과목별로 성취수준에 상세한 설명도 가능함

〈성취도별 정의 및 성취율 (예시)〉

성취도	정 의 (Description)	성취율 (점수)
A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음	90%이상
B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우수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대부분 일반화할 수 있음	90%미만～ 80%이상
C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음	80%미만～ 70%이상
D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제한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음	70%미만～ 60%이상
E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미흡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거의 일반화할 수 없음	60%미만～ 40%이상
F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여 별도의 보정 교육 없이는 다음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40% 미만

<참고>

※ 미국 학점 부여 기준 : Illinois 주 고등학교 사례

등급	점수	성취율(%)	수준
A+ A A-	4.33 4.00 3.67	100-98 97-95 94-93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로 내용영역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새로운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B+ B B-	3.33 3.00 2.67	92-91 90-87 86-85	내용영역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이해를 보이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반화하는 능력을 갖춤
C+ C C-	2.33 2.00 1.67	84-83 82-79 78-77	내용영역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취를 보이나 새로운 상황에 일반화하는 데 다소 제한적 임
D+ D D-	1.33 1.00 0.67	76-75 74-72 71-70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이해가 다소 제한적이며 새로운 상황에는 거의 일반화하지 못함
F	0.00	0-69	내용영역에 대한 학습이 안 됨

<출처> : 교육과정평가원(2000). 교육과정․평가 국제비교 연구(Ⅱ).

 

 

󰊵 전문교과(공업, 상업정보 등)에 대한 성취평가제를 ‘12학년도부터 도입하는 이유는?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편성․운영하는 전문교과는 이론보다는 실습 비중이 높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야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그러나, 석차 9등급에서는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을 달성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상대적 서열에 의해서 평가되는 한계가 있고,

- 이로 인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한 학생도 석차 9등급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아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先취업 後진학 체제 구축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12학년도부터 성취평가제를 시행하고자 함

 

 

고등학교 보통교과(국, 영, 수 등)에 대한 성취평가제 도입이 ‘14학년도인 이유는?

◦ ’14학년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과 새 교과서가 적용됨

- 도입 전까지 시범운영 등을 통해 성취평가제가 올바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성취기준‧평가 기준 개발(’11.9～’12.6) → 시범운영(’12～’13) → ’14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95년에 도입했던 절대평가처럼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제도 보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 방지 가능할 것으로 봄

- (표기방식)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병기하고 출제의 난이도, 성적 분포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로 성적 부풀리기 방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

‘95년 절대평가	‘14년 성취평가제
과목 단위수 성취도 석차(동석차)/재적수 국어 4 수 3(15)/532 :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국어 4 95/74.5(18.6) A (532) : :

- (평가기준 개발‧연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11.9~’12.6), 교원 연수(’12.7~’13), 시범운영(‘12～’13) 등을 통해 현장 준비 후 도입

- (정보공개) 정보공시제를 통해 학교의 성적현황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교과목별로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점수) 및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및 학생분포 현황(비율) 공개

※ 초․중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개정

(중학교 및 고교 전문교과 : ’12.3, 고교 보통교과 : ’14.3)

◦ 시․도 교육청도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적 부풀리기 등이 우려되는 고교에 대해서는 학사감사 등을 실시하여 신뢰로운 성적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음

- 관리 부실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기관 경고 등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고, 포상․재정지원․연구학교 지정 등에 있어 불이익 부여

- 과도한 성적부풀리기 교원에 대해서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하여 징계 양정 적용 강화

< 학교정보공시제도 > □ 학교정보공시제도 개요 ◦ (의의)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학교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 ◦ (법적근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07년 제정) ◦ (공시대상) 11,883개 초‧중‧고교의 총 15항목 47개 분야 (11년 기준) ◦ (연혁) 08.12월에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사이트를 통해 공시 시작 ◦ (주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공시정보 DB 운영 □ 학교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항목 구분 공시 내용 공시 시기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 학년별ㆍ학기별ㆍ교과별 학기말 성적 (평균/표준편차) (예) 계열 (학과, 과정) 과목 1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계(인문사회) 국어 50.7 15 75.4 11 2월, 9월 (연2회)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 학년별(학기별)․교과(목)별 평가계획 - 학교에서 실시하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계획을 포함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은 교과(목) 평가의 목적, 기본방향, 평가의 종류, 평가방법 등 학년별․학기별․교과별 평가 영역에 따라 평가 내용과 평가 시기 포함 - 수행평가는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별로 평가기준 제시 ￮ 기출 평가문항은 해당학교 학생ㆍ학부모에 한하여 공개여부 선택 가능 2010학년도 기출문제 공개여부 기출문제 공개 방법 학교홈페이지 출력물 제공 출력물 비치 기타 O, X O (예) 4월 (연1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11월 (연1회)

 

 

고교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대학 진학 시 상대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 요소가 도입되지만, 이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가 함께 제공되고,

-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요소*(토익, 토플 등)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목고․자사고 학생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볼 수 없음

*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10.4)

-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화‧특성화되면,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 소질, 이수 교육과정 등 질적인 요소를 좀 더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 아울러 정부에서는 모든 학교가 맞춤형‧수준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일반고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임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기본과정,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 개설 등 선택과목 확대 및 학교별 자율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과목 선택 등 자기주도 학습과 추가로 개설되는 교과 담당을 위한 시간강사 등 교원 확보 경비 지원

◦ 대학 역시 지역균형선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입학사정관제 등 농어촌, 중‧소 도시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전형을 확대해왔으며,

* ’12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사정관 선발 비율 : 서울대(64.7%), 연세대(25.0%), 고려대(22.8%), 서강대(20.4%), 성균관대(18.7%), 한양대(23.0%)

* 주요대학의 전형 사례 : 서울대(지역균형선발), 고려대․이대(학교장 추천 전형), 서강대(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성균관대(지역리더육성전형)

* 2011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신입생 구성 다양성 지표’를 통해 신입생 출신고교 수, 배출 시･군･구 수 등의 증가율을 평가에 반영

◦ 대교협에서도 ‘성취평가제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제13차 교육협력위원회(’11.8.19)

 

 

현행과 같이 수능이 쉬워지고,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대학에서 내신성적 및 수능성적 반영을 낮추고 논술, 면접 등의 비중을 높여 이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창의･인성 중심의 대입전형을 정착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하기 어려운 논술 등의 전형요소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임

-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증액하여 내실화할 계획이며,

※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 : (’11) 351억원 → (’12) 400억원(정부안 기준)

- 논술 반영 비중 축소를 위해「교육역량 강화사업」등 재정지원사업 지표로 반영(‘11~계속)하는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임

※ (서울대) ’12학년도부터 수시 논술 폐지, ’13학년도는 수시 비중 80%로 확대

◦ 특히, 대교협과 협력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시 학교교육 결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중학교 학생부 성적 기재에서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지?

◦ 성취평가제 도입의 취지, 고교 성적 기재방식과의 일관성을 위해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성적 표기방식* 변경, 교과목별 석차 삭제

* ‘수-우-미-양-가’(현행) → ‘A-B-C-D-E’(변경)

- 고교와 동일하게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하여 교과별 성적 분포 및 평가의 난이도 등 평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성적 부풀리기’와 같은 현상을 막음

※ 프랑스에서도 교과목별로 최고점, 최저점, 평균 등을 성적표에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현 행〉 〈개 선〉 과목 성취도 석차 /수강자수 영어 수 30/286 ⇒ 과목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영어 A (286) 95/78 (12)

 

 

보통교과 ‘소인수 교과 개설 확대’란 무엇인지?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 현행 석차 9등급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 1등급이 나오기 어려워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어려움

※ 수강 학생이 13명 미만인 경우 1등급이 나오지 않음

◦「고교교육력 제고」시범학교(73교)에서 실시하는 소인수 교과는 ‘12학년도부터 학교 자율 선택에 따라 일반학교에서도 실시

- 수강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시범학교처럼 ‘석차등급’ 또는 ‘․’표기 중 학교자율로 한 가지 선택

<예시 : 소인수 교과 표기>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사회	법과정치	5	93/71 (10)	•(13)
사회	경제				5	88/68 (8.1)	3(13)
이수단위 합계

※ ‘•’ 또는 ‘석차등급’ 중 학교가 선택.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1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