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중 하나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5년 동안 관리되고 상급학교 진학시 인성요소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친구간의 사소한 장난이라도 지속적이고 한 쪽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조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상황과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었답니다.

통상적인 판단에 의한 가벼운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거파해 학생의 학교폭력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 관리하고 생활지도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생활지도 기록관리카드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애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생활지도에 할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법령상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하는 일체의 행위

※ 스마트폰의 SNS나 일명 카카오톡 단체 채팅시 왕따 시키거나 험담 및 뒷담화를 하는 행위도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 상해, 감금, 폭행, 약취.유인

2.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3. 금품갈취 - 공갈
※ 옷이나 문구류등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4.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등
☞ 강요죄 -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음란행위, 자해 등 스스로 신체에 고통을 주게 하는 경우

5. 따돌림 - 왕따, 바보취급 등 놀리기, 골탕 먹이기, 비웃기, 면박주기, 빈정거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사허고 피하는 행위 등

6. 성폭력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7.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 학교장이 반드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저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위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조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학 및 휴학 불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vs 가해 학생의 특징 알아두기

• 공통점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프다며 조퇴를 자주 한다.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매우 서투르다.

• 차이점
피해 학생 스스로 무능하고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도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한다. 때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가해 학생 괴롭히는 것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 자기가 요구한 것을 거절당했을 때 매우 격분해 거절한 상대를 공격한다.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공격적인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해 중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학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왕따’와 ‘집단 괴롭힘’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고 자주 호소하며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한다.
•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한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한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오는 시간이 늦어진다.
•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집에만 있다.


☞ 학교폭력 상담 및 예방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상담원(02-730-2000, www.kyci.or.kr)
• 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1588-9128, www.jikim.net)
•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02-3453-5227, www.1318love.net)
• 청소년종합지원센터(02-734-1388, www.1388.or.kr)
• 방배유스센터(02-3787-6161, www.bb1318.com)
• 학교폭력 상담 전문 왕따닷컴(02-793-2000, www.wangtta.com)
• 한국자살예방협회(02-413-0892, www.suicideprevention.or.kr)
• 밝은청소년 지원센터(02-776-4818, www.eduko.org)
• 십대들의 쪽지(02-783-7978, www.teen4u.co.kr)
• 아름다운학교(02-765-5778, www.school1004.net)
• 금란교실(062-956-2291, keumnan.g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