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단???
2024-10-23 오후 9:46:06 | 조회 : 1035
정부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관련 법 때문이에요.
지난 2019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예산을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시,군 등)가 5%씩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했는데 해당 법규의 효력이 올해 말로 만료돼요.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기간이 만료되어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교육청 부담이 커져서 중앙정부의 재원부담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해 중앙정부가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어요.
무상교육이 중단되면 국회의원들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관련 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도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여서 중단될 일이 없어요. 엄마 지갑에서 내느냐, 아빠 지갑에서 내느냐의 상황이 발생할 뿐이지요.
그러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