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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일반고 모집시기 변경 검토 한다네요...
LV17 늘웃자
2015-02-02 오전 11:23:16 | 조회 : 3247
교육부가 특목, 자사, 일반고 모집시기를 통합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게재 되었다. 결정과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간 전후기 모집시기의 구분에 대해 "어떤 근거로 국가가 모집 시기를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기회와 평등, 선택과 행복 추구에 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위헌 제기와 행정심판 등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등이 있었다.
특히 일반고 살리기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면서 상대적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의 전후기 모집시기 구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전후기 모집시기의 구분에 대해 "어떤 근거로 국가가 모집 시기를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기회와 평등, 선택과 행복 추구에 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위헌 제기와 행정심판 등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등이 있었다.
특히 일반고 살리기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면서 상대적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의 전후기 모집시기 구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부가 미쳤나 보네요.
일반고를 키우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다고 일반고가 살아날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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