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입(일반)]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 2013학년도 신입생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구분		대상대학	비고
4년제 대학교 (7개 대학)	제한대출 (70%한도)	가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주대학교	5개
	최소대출 (30%한도)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2개
전문대학 (6개 대학)	제한대출 (70%한도)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	3개
	최소대출 (30%한도)	김포대,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3개
계		13개 대학(대학 7, 전문대 6)

* 신규 선정 대학 : 9개교

* 3년('11~'13) 연속 선정 대학 : 영남외국어대, 부산예술대

* 2년('12~'13) 연속 선정 대학 : 김포대

* 2회 선정 대학 : 대구외국어대('11, '13)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출제한 내용>

 

□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8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5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평가(매년평가)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 ‘13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9개교의 경우 ’13학년도의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대출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지난해(‘12학년도)와 금년도(’13학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의 경우 해당대학의 ’13학년도 신입생과 ‘12학년도 신입생(2013학년도 2학년생)에게 모두 적용되며,

- 지난해(‘12학년도)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13학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신입생이나 재학생 모두 2013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선정 평가 연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소득 8～10분위)
2011년	2012학년도 신입생
2012년	2013학년도 신입생
2011년 + 2012년	2012학년도 신입생(2013학년도 2학년생) +2013학년도 신입생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1 ～ 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 또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12.8.31) 수시모집으로 2013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특히, 2013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과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정부 재정 지원제한 대학
 

-4년제 대학교(23개교)
 대출제한 7개교 +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 경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 영동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
 
-전문대학(20개교)
 대출제한 6개교 +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조선이공대, 한영대
 
※ *표시는 취업률 허위공시로 포함된 학교

 

○ (대상) 대학·전문대학을 각각 평가하되, 신설대·개편대는 일정기간 평가유예,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평가 참여여부를 대학이 결정
* 평가유예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하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종교계 대학 15개교, 예체능계 6개교 평가 미참여

○ (평가지표) 교육성과(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교육여건(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법인지표), 교육과정(학사관리 등) 지표

○ (평가방법)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통합하여 하위 10%를 지정한 후,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추가 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2학년도	'13학년도	증감	'12학년도	'13학년도	증감
취업률	20%	20%	-	20%	20%	-
재학생충원율	30%	30%	-	40%	30%	△10%
전임교원확보율	5%	7.5%	2.5%	5%	7.5%	2.5%
교육비 환원율	10%	7.5%	△2.5%	5%	7.5%	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5%	10%	5%	5%	10%	5%
장학금 지급률	10%	10%	-	7.5%	7.5%	-
상환율	10%	-	△10%	10%	-	△10%
등록금 부담완화	10%	10%	-	5%	7.5%	2.5%
법인지표	-	5%	5%	-	5%	5%
산학협력수익률	-	-	-	2.5%	5%	2.5%

※ 시도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재학생수가 해당 시도 전체 재학생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상한제 원칙 적용
* 올해 3개교가 지역상한제로 제외됨(전문대 3개교 : 경북 1개교, 전북 2개교)

○ (결과활용)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13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
* 단,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