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자유게시판 (자녀와 ID 공유 금지)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진보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준비해오신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네요. 중3 부모님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아이를 보내야 할지 고민스럽고, 중2 이하의 부모님들은 특목고, 자사고 입시준비를 계속 해야할지 고민스러우실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캉쌤이 우리 스홀 가족들의 고민과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앞으로 닥치게 될 변화상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아직, 고입/대입 정책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 정책내용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특목고/자사고 폐지정책 시행 시 학교 유형별 변화예상 ]

1. 외고/국제고

- 외고와 국제고는 가장 대표적인 특목고 유형이기 때문에 특목고 폐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나 교육감이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학교를 폐교하거나 학교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목고는 5년 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 거의 모든 특목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시기가 도래하는 2019년이나 2020년까지는 특목고 지위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요.
(2018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바뀐다면 특목고 폐지 정책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특목고가 폐지된다고 해도 특목고 폐지 확정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계속 외고/국제고 학생의 지위를 유지하며 특목고 커리큘럼에 맞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굳이 특목고 지원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요.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으로 경쟁자들이 빠져나간 지금이 특목고에 진학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특목고 폐지니 어쩌니 하는 정책들도 이미 입학한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대입은 내 선배들이 어떤 실적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후배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 하지만 특목고 폐지 후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서 하나의 학교 안에 두 개의 학교 유형이 존재하게 되지요. 이미 입학한 2,3 학년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으로 특목고 교육과정을 배우지만, 새로 입학한 1학년은 일반고 학생으로 일반고 교육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특목고로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해서 학교 유형이 완전히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까지 학교 내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있습니다. 특목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그에 걸맞는 대접을 원할 것이고,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데 왜 차별하느냐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고와 국제고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는데 학교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특목고 폐지 정책의 영향도 다르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ㄱ) 공립 외고/국제고 :

-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 매우 높음

- 학교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 교육부나 교육감이 특목고 폐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가장 먼저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들이 바로 공립 외고/국제고입니다. 교장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다 보니 공립 외고/국제고에서는 교육청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가 없지요.

- 하지만, 공립 외고/국제고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일반고와 동일합니다. (3개월에 약 40만원 / 기숙사비 등 제외)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지요. 따라서 공립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뿐 아니라 해당 지역 학생들의 특목고 지역전형 진학 기회도 사라지다 보니 지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치단체장에게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장이 해당 특목고의 유지를 중앙정부나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명문대 진학실적을 높여야 지역 주민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지요.

- 따라서 외고/국제고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형공립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선선발권을 박탈해서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수 학생들의 특목고 쏠림현상을 자제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 자율형공립고가 우선선발권을 박탈당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와부고나 세마고 같은 자율형공립고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립 외고나 국제고가 우선선발권을 박탈당할지라도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학교 수준이 일반고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ㄴ) 사립 외고/국제고

- 일반고 전환 가능성 매우 낮음

- 교직원들의 인사권을 사학재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등 법적대처를 해서라도 외고로서의 지위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 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일반고 전환이 아니라 우선선발권 박탈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그리고 정부나 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할지라도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계시기 때문에 학교의 우수한 입시지도 노하우 역시 계속 남아있게 되어 특목고 시절만큼은 아니어도 지역의 명문고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될 경우 학생정원도 늘어나고 이과반 운영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는 입시실적을 내기가 더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외고가 우수한 대입실적을 내는데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학생수는 적은데 학생들의 실력이 모두 뛰어나서 내신관리가 어렵고, 이과반 운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제약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고 선생님들 중에는 일반고로 전환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따라서 기존 특목고 시절에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일반고로 전환된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입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신관리의 어려움과 이과반 운영 불가라는 외고의 한계는 사라졌지만 선생님들의 실력은 여전해서 체계적인 대입지도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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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