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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을 강화할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됐어요.

등록 스홀신강명규쌤 조회 3045 추천 1 등록일 2020-11-02 오전 7:26:57
이 글을 1명이 추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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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전교조에서 교육부와 국회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제안했어요. 대면수업 확대는 물론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과 수업혁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학원은 학급당 인원이 10명 이내인 곳이 많은 반면, 학교는 여전히 20~30명인 곳이 많아 아이들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이려면 학급당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캉쌤도 전혀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법제화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캉쌤 생각에 학군이 더 공고해질 거예요. 학군지 집값도 더 상승하고요.


지금도 학군이 좋은 지역은 과밀학급이 많아요. 학군지 초등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급 당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중학교에 보내고 싶어 이사 오는 분이 많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급당 학생 수는 기본이고 학급 수 자체도 늘어나는 학교가 있거든요. 신설 신도시 중에도 학급 인원이 30명을 훌쩍 넘기는 곳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하면 일부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군 찾아 전학 오는 것도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학군이 더 강화될 거예요. 처음부터 입학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사 와도 자리가 없어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요. 


초등학교 신입학도 인원이 초과되어 배정받지 못하는 아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전입일자 순으로 배정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인기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임신과 동시에 대기를 걸어야 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분당의 경우 중학교 배정 시 전입일자 우선순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학교인 내정중학교에 배정받으려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사와야 안정권이고, 3학년 하반기에 이사 오면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져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사 오지 않으면 내정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현재 내정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4.2명인데 20명으로 줄어들면 정원이 40% 정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우스갯소리로 ‘태어날 때부터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못 가는 학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학군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되면 일부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학군제 개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예요. 학군제 개편은 집값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학군지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할 테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학군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 표심을 노린 교육감이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음 교육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갈라치기는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기법이니까요.


어쨌든 지난 9월 23일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146)을 발의했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식이든 학급당 학생 수가 법으로 제한된다면 학군은 더 강화되고, 학군지 집값도 더 올라갈 거예요. 전세값도 더 올라갈 테고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자는 의견에는 캉쌤도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을 부정하고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쉬우니까요. 


지금도 어느 초등학교에 배정받느냐에 따라 길 하나를 두고도 집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는 학군지 정원을 줄여서 학군지 가치를 더 상승시킬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소성은 가격 상승을 의미하니까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자 신축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자 전세값이 폭등한 것처럼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가 어느 대학에 갈지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디에서 출생신고 했느냐가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배정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겠죠? 하~~ 생각만 해도 숨 막히네요. 



※ 강명규쌤의 3줄 요약

1.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2.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 시 학군은 더 공고해질 거예요.

3. 학군이 강화될수록 학군제 개편 주장도 강해질 거예요. 그에 따른 혼란 및 분열도 늘어날 테고요. ㅠ_ㅠ



※ 함께 읽어볼 글 :

- 학군이 뭐가 중요해. 어디서든 자기 하기 나름이지 ( 클릭! )

-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 클릭! )

- 고교등급제 : 대학은 학교를 얼마나 차별할까?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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