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활동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게시하거나 특정 학생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 이미지를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피해자와 학교 공동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대부분 경력이 짧은 교사들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며 상담과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등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피해 교사 보호 및 법률 지원 체계 강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를 AI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