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학원이나 사설업체가 학생부를 활용해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입시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교육당국은 공공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미 법 시행 전 확보한 학생부라도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생부를 강의 자료 제작, 유료 강의, AI 학습 데이터, 광고 수익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로 직접 컨설팅을 받는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하거나 개인 간 거래가 금액이나 범위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필요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설 컨설팅을 피하고 교육청이나 대입정보포털 등 공공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